동물보호법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1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3.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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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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