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 (Animal Welfare Committe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어 civilian서^v빌리언 member멤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within위^ð딘 it잇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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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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