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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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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6 (Reporting of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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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keeping키핑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애너믈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fter애f프터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nimal애너믈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nimal애너믈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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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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