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5조(영업승계)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5 (Succession to Business)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 business permit under Article 69 (1) or registered a business under Article 7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perator") transfers the business or dies, or where a corporation merges, the transferee, th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newly established by the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feree, etc.")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 person who has acquired all of the business facilities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Realization of asset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Act;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4. Any other procedure equivalent to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ce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 provisions on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7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ces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Provided, That where an heir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74, this shall not apply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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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