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1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 Contra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To protect animals and establish a sound trading order in animal businesse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stablish or amend standard contracts in consultati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commend that business operators use them.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ntrust duties concerning the standard contracts under paragraph (1) to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 contra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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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