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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1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 Contra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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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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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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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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