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85조(영업장의 폐쇄)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5 (Closure of Places of Busines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7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2. 제83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s잇츠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essential에센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loses클로우지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keeping,키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in인 its잇츠 possession,퍼제션 such서치 as애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