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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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ds서스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keeping,키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in인 its잇츠 possession,퍼제션 such서치 as애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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