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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7장 보칙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8 (Animal Protection Offic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abuse.어뷰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n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birth버θ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디지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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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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