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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9 (Appropriate Keeping and Management)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imals애너믈즈 with위ð드 suitable수터블 feedf피드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rest,r레스트 and앤드 sleep.슬립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sick식 or오 injured,인저드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eat트r릿 it잇 promptly프r람프틀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manages매니지즈 an앤 animal애너믈 or오 moves무v브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imal애너믈 to투 adapt어댑트 to투 its잇츠 new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nimals애너믈즈 can캔 be비 evacuated이v배큐웨이티드 safely세이f플리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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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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