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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7장 보칙

동물보호법 제91조(수수료)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91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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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etc.;엣세터r러

3. 제59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ts잇츠 renewalr리누얼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5), or오 (6);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9, 70, and앤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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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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