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animals,애너믈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ir^ð데어 loss로스 or오 abandonment,어밴던먼트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ð디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imal")애너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imal애너믈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애너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is.^ð디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nimal애너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