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