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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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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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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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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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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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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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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