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 (Ratification of Procedures Defective in Legal Capacity, etc.)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Where a procedure has been taken by a person who lacks legal capacity or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or whose delegation of the authority necessary to take a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is defective, the procedure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it was taken if it is ratified by the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whose defect has been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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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