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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 (Ratification of Procedures Defective in Legal Capacity, etc.)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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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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