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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6 (Restrictions on Abandonment of Design Rights, etc.)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theð더 pledgee,플레지 and앤드 any에니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4), Article아터클 99 (1), or오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nd앤드 any에니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4).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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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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