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1)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for^f포 whom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3)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4)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96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bandonment,어밴던먼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tc.,엣세터^r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n안 two투 or오 more모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s디자인즈 of어^v브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