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6 (Restrictions on Abandonment of Design Rights, etc.)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A design right holder may not abandon a design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clusive licensee, the pledgee, and any non-exclusive licensee under Article 97 (4), Article 99 (1), or Article 10 (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An exclusive licensee may not abandon the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and any non-exclusive licensee under Article 97 (4).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A non-exclusive licensee may not abandon the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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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