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2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A design right holder, an exclusive licensee, or an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design right in order to confirm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registered design. In such cases, for a design registration resulting from a multiple-design application under Article 41, the request shall be made for ea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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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