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1 (Trials for Invalidation of Design Registrations)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5.27>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design:디자인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2);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Where웨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or오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njoy엔조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어 treaty.트^r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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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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