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at^ð댓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buse어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for^f포 a어 party파티 for^f포 whom훔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s,에이전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