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8 (Prima Facie Showing of Grounds for Exclusion or Challenge)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motion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under Articles 136 and 137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 document stating the grounds: Provided, That during oral proceedings, it may be made orally.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exclusion or challenge shall be made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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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