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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0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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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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