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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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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