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8 (Notice of Lawsuits and Sending of Authenticated Copies of Judgments)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lawsuit against a trial decision, a lawsuit against a ruling of dismissal under Article 49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4 (1)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4), or an appeal under Article 166 (8) has been fil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 the litigation procedures for a lawsui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67 have been completed, the court shall send authenticated copies of the judgments of each instance in the case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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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