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0 (Lawsuits Appealing Consideration)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trial decision or ruling on consideration under Article 123 (3) and is dissatisfied with the consideration may file a lawsuit with a court.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 lawsu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ervice of a certified copy of the trial decision or ruling.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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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