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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0 (Lawsuits Appealing Consideration)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on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and앤드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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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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