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1 (Special Rules on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1) In applying this Act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37 (1).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2) In applying this Act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matter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the drawings shall be deemed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the drawings under Article 37 (1) and (2).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3) Article 37 (3)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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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