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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7 (Special Rules on Divisional Applications)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 (1)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파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 (3)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ticle아터클 48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18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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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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