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1 (Special Rules on the Effect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 transfer of an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 its extinguishment by abandonment, or the renewal of its term shall take effect upon being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notified the International Bureau that the transf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 does not take effect because it violates the proviso to Article 96 (1) o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2) In applying Article 98 (1) 1 to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s, "the transfer of a design right (excluding transfer by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its extinguishment by abandonment, or restrictions on its disposal" shall be read as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a design right".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3) In applying Article 98 (2) to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s, "a design right, an exclusive license" shall be read as "an 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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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