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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5 (Special Rules on Inspection, etc. of Documents)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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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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