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2조(출원공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2 (Publication of Applications)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request publication of his or he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such cases, publication of a multiple-design application may be requested for all or some of the designs applied for.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 a request for publication is mad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publish the application by placing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the Design Gazette under Article 2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 Gazette"): Provided, That where the design applied for falls under Article 34, subparagraph 2, the application need not be published.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3) A request for pub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made after a certified copy of the first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for tha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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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