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9조(과태료)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taken테이큰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9 (2)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present프^r레전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summoned서먼드 by바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o투 appear어피어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mmons,서먼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estify,테스터^f파이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interpret,인터프^r릿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