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be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designs디자인즈 in인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s디자인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first^f퍼스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1 and앤드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by바이 request,^r리퀘스트 shorten쇼튼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by바이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copying,카피잉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divulge디^v벌지 any에니 contents칸텐츠 learned.런드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