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searches서치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or오 seek식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field,^f필드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sign.디자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searches서치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