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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0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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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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