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 (Design Administrators for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1) A person who has no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nresident") may not take any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or file a lawsuit against a disposit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except through a person who has a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cts as the nonresident's agent for desig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sign administrator"), unless the nonresident (or, if it is a corporation, its representative) i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the design administrator, the design administrator shall represent the principal in procedures relating to designs and in lawsuits concerning dispositions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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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