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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7 (Form of Decisions on Whether to Register Designs)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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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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