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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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ponent")어포우넌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written^r리튼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vidence:에^v버든스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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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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