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to Examinations)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Article 135 (excluding subparagrap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In such cases, "trial" shall be deemed "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deemed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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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