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1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by Interested Parties)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pay페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m.ð뎀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benefiting.베너f피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