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1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by Interested Parties)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1) An interested party may pay registration fees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person liable to pay them.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An interested party who has paid registration fees under paragraph (1) may claim reimbursement of the expenses from the person liable to pay them,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is currently benefi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