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as워즈 abandoned;어밴든드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its잇츠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3 or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r,오 for^f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and앤드 the^ð더 ruling^r룰링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petition퍼티션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petition퍼티션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