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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3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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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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