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8 (Effect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and Exclusive License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its잇츠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by바이 abandonment,어밴던먼트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by바이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by바이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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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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