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