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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7 (Restrictions on Permission, etc.)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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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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