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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위원회직제

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025.10.1>

③ 삭제 <2023.8.30>

[전문개정 2000.9.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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