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