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예술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