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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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