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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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